가.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6. 9. 중순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6. 9. 19.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I)한 사실, 그 후 원고는 J, K 등에 대한 2016. 11. 25.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1. 4. J, K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그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각 공탁한 사실, 한편 K 등은 당초 원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피고 G은 현재까지 K 소유의 별지 목록9.에 적힌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G 등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G은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별지 <피고 G의 주장>에 적힌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을자 1~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거나,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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