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중 198㎡를 무주택가구소유 나지로서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439 | 토초 | 1994-06-30
[사건번호]
국심1994서2439 (1994.06.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793,30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242.1㎡중 198㎡를 과세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