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임야에서, 두릅재배를 위해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의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576본(46.64㎥), 리기다소나무 139본(22.94㎥), 밤나무 123본(9.91㎥) 합계 838본(79.49㎥)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입목피해액이 2,812,000원으로서 피해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1ha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음나무 등 2종의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복구하여 2013. 4. 26.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 직후부터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