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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790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431,216원 및 그 중 380,251,383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