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제기 이후의...

가. 피고는 1970년경부터 남대문 상가에서 주방용 식기류 등의 수입판매업 등을 시작한 이래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하여오다 1993. 9.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조카로서 1989년부터 피고 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7. C에서 퇴직하였는데, C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1999. 3. 30. 증자 이후 현재까지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은 2005년부터 주주배당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05년도 배당금은 원고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배당금 상당액이 출금되었다.

2006년부터 이 사건 주식 중 500주의 배당금은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5,500주의 배당금은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피고가 위 배당금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원고 소유로서 그 배당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5,500주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운용하였다가 배당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5,500주에 대한 배당금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당금과 수익금의 일부로서 7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