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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유휴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67 | 기타 | 1992-04-06

[사건번호]

국심1992서0367 (1992.04.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사실 입증못해 자경농지임을 배제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