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37세)을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오다가 피해자가 2013. 8. 초순경 남편과 이혼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면서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그룹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에 저당금 540만 원을 지불하면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그룹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삼성그룹에 담보를 제공하고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0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관악농협에서 영주권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8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C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