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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지목: 답)가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을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360 | 기타 | 1993-04-15

[사건번호]

국심1993중0360 (1993.04.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