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호) 제24조(행정예고)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계획 및 해양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영종도, 용유도지구 개발행위 억제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67 | 기타 | 1992-07-07
[사건번호]
국심1992서1467 (1992.7.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