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3. 29. 18:1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대경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남지리에 있는 남지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