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3. 6. 10. 제2종 보통, 2003. 6.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1.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당초 호흡측정치는 0.156% 이었는데 원고가 요구에 따라 채혈하여 측정한 혈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량을 부천시 소사구 D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지병인 간염으로 인하여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점, 원고에게 운전면허는 영업과 생계에 필수적인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원 및 원고의 가족의 생계수단 조차 막막해 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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