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3. 7.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2003.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30.05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120만 원(후불 매년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후 2013. 1. 1. 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연차임을 312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5. 8. 11. 및 2015. 10.경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점포를 인도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인도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