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여관 업주이고, 피해자 D(59세)은 위 C여관 E호에 장기 투숙 중인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3. 21:30경 위 C여관 E호 앞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짐을 빼라면서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위 C여관 E호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