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10 | 기타 | 1992-10-12

[사건번호]

국심1992서1610 (1992.10.1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