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의거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01:27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서해공업사 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