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2015고단3362』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신용이 있는 I과 함께 공사하는 건설현장에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0.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대학교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I 사장과 함께 경기 남양주시 L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나를 믿고 A를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신용카드 결제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000,000여원에 달할 정도로 좋지 않은 재정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4. 12. 16.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78』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4.경 서울 도봉구 P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 땅(양평군 R)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이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고, 땅을 담보로 한 채무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6. 17.경 위 R에 대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