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4333 판결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4706(2017.06.22)
제목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두5433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
판결선고
2017. 11. 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