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우리나라 다수의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포과정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