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5. 4. 20. C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경 호프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시 손님으로 왔던 C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C과 만나는 과정에서 “사랑해”라는 내용의 필담을 나누거나 ‘널 조화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C이 중국 파견근무를 갔을 당시 C과 D으로 연락하였고, C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도 있었으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말하게 된 이후에도 C과 E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