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B'의 실제 업주로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소재 ‘B’ 주점(일명 찻집)에서 남자 손님인 D(31세)에게 선불로 현금 50,000원을 받고 맥주 4병, 마른안주 1접시를 판매하면서 가끔 일을 도와주는 불상의 E라는 여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