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30.경 김해시 B상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C) 및 삼성증권 계좌(D)의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동양증권), 회신자료(삼성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