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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215 | 양도 | 1995-08-19

[사건번호]

국심1995전1215 (1995.8.19)

[세목]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