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가스시설공사(가스 보일러 연통 연결 등)가 건설업 등록을 요하는 가스시설시공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5.경 미등록 건설업 공사를 하던 중 도급인 B으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점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미등록 가스시설공사를 마친 후 도급인 B의 집 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의 누출이 확인되었는데, 그 누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미등록 가스시설공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이 상당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