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