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40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인바,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서, 저농약 인증을 받았을 뿐 유기농 인증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산물인 감말랭이를 “청도 청곡농원 유기농 감말랭이 1kg”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무농약 친환경품질인증 인증로고를 표시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농산물을 인증품이 아님에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5호, 제17조의5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