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3. 18. 14:5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충전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15:12경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6%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2,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1990. 11. 3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