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3.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그 무렵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 항소제기 기간 내인 2014. 7. 1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위치한 F 내의 청과야채 코너(이하 이 사건 청과야채 코너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목적물 인도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