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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6가단72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600,000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F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8. 3. 27.부터 2009. 3. 27.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액에 제한을 두지 않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08. 9. 23. 08:20경 여수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B 운전의 I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들의 아들인 반소원고가 개방성 비골골절, 비부 결출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들은 2011. 1.경 반소원고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치료를 시작하였다.

반소원고는 2017. 11. 7.경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은 머리 손상 때문에 지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반소원고의 개방성 비골골절 등 치료비 외에 지적 장애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고, 원고는 반소원고의 지적 장애 치료비 명목의 금원도 피고들에게 직접 또는 병원 등에 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8,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반소원고의 지적 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는 그의 지적 장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3,896,150원을 피고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