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4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