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05. 9. 29.경 C로 변경)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5. 2. 14. 01:12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해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6번),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