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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64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D의 제보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복할 방법을 찾던 중, D의 앞 방( 필로폰 대량판매사범인 D의 판매 책) 역할을 하는 E이 구속되면 E이 그의 상선인 D를 제보하여 D도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E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30. 무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기도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 접견 온 충남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E 이 피고인에게 2015. 9. 14.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충남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경찰관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 하였다.

2. 2016. 7. 4. 무고 피고인은 2016. 7. 4.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703호 검사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에게 “E 이 피고인에게 ① 2015. 7. 24. 경 3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도하였으며, ② 2015. 8. 19. 경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매도하였으며, ③ 2015. 9. 14. 경 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