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09. 03. 21: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동안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