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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451 | 인지 | 1987-11-28

문서번호

소비22641-2451 (1987.11.28)

세목

인지

요 지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당해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 까지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또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문서의 작성자 쌍방이 되는 것이며, 납세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모 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써 회사제품을 판매ㆍ수금하는 과정중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ㆍ수금 함에 있어,

가. 먼저 기본계약서를 2부 작성(계약기간, 제품단가, 대금결제시기 등은 계약 내용에 명시되나 수량, 총금액등은 명시 될 수 없고 추후에 결정됨)하여

나. 거래처의 발주서(전화주문포함)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현품과 납품서 제출)

다. 납품한 현품에 대해 거래처의 인수증을 회사에서 받고

라. 매 월말에 회사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마. 추후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결제시기에 제품대금을 결제 받습니다.

○ 이때 거래물량(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차등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1) 납세의무자는 누가되며,

(2) 과세해당문서

(3) 납세시기 등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