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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205동 B-4층 커뮤니티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 동의서란의 동호수에 “제1401”, 소유자명에 “C”, 동의서명자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소유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찬성란에 “ ”,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용도변경 신청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212동 804호 소유자 E, 202동 1302호 소유자 F, 204동 401호 소유자 G의 배우자인 H, 210동 1101호 소유자 I, 212동 801호 소유자 J, 213동 701호 소유자 K 명의의 205동 B-4층 커뮤니티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 동의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용도변경 신청 동의서를 2012. 1. 16.경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대문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각 위조한 용도변경 신청 동의서를 2012. 2. 28.경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대문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용도변경 신청 동의서 견본, 아파트내 의무보육시설 확보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공문, 행위신고 처리통보, 각 사실확인서, 명의도용 동의서 세대현황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