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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2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7:20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원흥역 3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정 시간 잠을 자고 난 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9년 이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