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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2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2006년 경 받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선고 공판에 1회 불출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9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도 대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