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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3고단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12.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2. 1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각 1매, 양말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1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2. 23:45경 사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그곳 계산대 근처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열풍기 1대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3. 2012. 1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는 ‘J' 주점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라는 등으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4. 2012. 1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01:30경 사천시 K에 있는'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감자 25개 등 채소류가 담겨 있는 대야,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볼락 85마리 등 수산물이 담긴 냉동박스 1개를 O가 운행하는 택시 트렁크에 싣고 운행을 하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O, M, N,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