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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6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1:00 경부터 시흥시 B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43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9. 00:30 경 D에 있는 E 호텔 6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인사 불성이 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