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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51 | 부가 | 2001-09-07

문서번호

서삼46015-10151 (2001.09.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54, 1990.09.21 및 부가1265-741, 1983.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254, 1990.09.21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등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254,1990.09.21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1265-741,1983.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