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7. 8.경 B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인천과 푸켓 구간 왕복 항공권을 판매하는 내용의 오리엔트 타이 항공 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경 설립되었고, C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 설립 전인 2014.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항공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요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 부진을 겪게 되어 2014. 7.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① 원고가 항공요금으로 예치한 24,000,000원과 ② 원고가 기지급한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및 세금 중 탑승하지 않은 승객 46명에 대한 유류할증료 및 세금 8,602,000원과 위 46좌석에 대한 항공요금 22,080,000원 합계 30,682,000원(=8,602,000원 22,080,000원) 등 총합계 54,682,000원(=24,000,000원 30,68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쓰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사업내용과 임원구성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 법인 설립 전의 피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C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