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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33 | 법인 | 1996-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133 (1996.07.27)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과 신발제조회사(하청히사)와의 출자관계등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상표가 새겨진 신발의 금형을 주문, 구입하여 하청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신발을 공급받은 후 금형을 회수하여 보관, 관리하여 감가상각처리하고 있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