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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무상A/S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22549 | 부가 | 2015-06-30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49(2015.06.30)

세목

부가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이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무상 A/S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이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무상 A/S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본점과 한국 국내사업장간에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2013.2.15. 규정 신설됨

나. 일본의 본점이 한국 고객에게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지점에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한국지점은 이 지시에 의하여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용역 대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지점 운영경비 조로 송금되어 옴

다. 위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정상가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지점의 매출로 계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 외국법인 본점과 한국 지점과의 내부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한국 지점의 매출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여부 및 영세율 증빙서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0-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재소비-122 , 2003.10.3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 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