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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76 | 상증 | 1998-04-21

문서번호

재삼46014-676 (1998.04.21)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세어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시 ○○동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입니다. 본인은 이번 기회에 처(호적상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려고 합니다.

○ 증여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질의사항

1) 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의 처는 자녀의 교육 관계로 인하여 현재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얻게된 이유는 영주권자에 대하여는 자녀의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며, 평소 생활은 주로 국내에서 본인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배우자(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가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