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