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U, F, P, R 소유의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또는 C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나 타인의 체크카드 등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