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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시 기부금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61 | 조특 | 1999-04-19

문서번호

법인46012-1461 (1999.04.19)

세목

조특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본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