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46017-743 (1995. 11. 29.)

요 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미국대학교수가 내국법인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미국인삼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헌, 사례연구 및 실증조사 등을 통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6호, 한·미 조세조약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