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D는 1992년경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나. D는 2010. 8. 9. 자신의 딸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E은 2010.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2.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2. 11. 9. 이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마. 그런데 E의 오빠인 F은 2016. 6.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6. 7. 10.부터 3년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2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2016. 8. 8.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2016.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매월 20만원(≒ 250만원 × 1/12)씩의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