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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636 | 상증 | 1993-03-17

문서번호

재삼46070-636 (1993.03.1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회 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치줄금도 가산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91년 12월 16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피상속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키 위하여 1991년 06월 29일 공동주택 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1991년 12월 16일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상속인이 진행한 건축공사를 상속인이 계속 진행하여 1992년 03월 31일 준공하고 1992년 04월에 공동주택 1세대를 분양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사가 진행중인 미완성 건축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