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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3 | 부가 | 1997-01-11

문서번호

부가46015-73 (1997.01.11)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제조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2년 법인을 신설하여 제조부문을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변경한 후 1993년 1기부터는 제조업에 대한 매출액은 없이 공장건물만 법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수입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

○ 1996년에 개인소유의 동 공장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폐업신고하였음. 양도당시 그 동안(1993년 1기∼1995년 2기까지)의 매출상황이 실제로 폐업한 상황이어서 제조업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대부문의 매출액도 과세특례전환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과세특례로 자동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양도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매입한 법인 또는 건물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음.

○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당시 사업자등록현황이 일반사업자이며 업종에 제조업이 있으므로 과세특례전환이 배제된다는 사유로 건물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무납부가산세를 고지하겠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고견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